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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25만 원 지급 확정! 추가 지원은 어디까지?

by Delivery of information 2025. 6. 18.

민생회복지원금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25만 원 지급 확정! 

민생회복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

2025년 6월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보편 지급 원칙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 경기 침체 속 국민 체감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대응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역대급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국민 기본 지급 외에도 취약계층과 지역별 차등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설계가 특징입니다.


전국민 25만 원, 누구나 받는다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 지급' 방식을 택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수준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안은 현재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전 국민이
동등하게 수혜받을 수 있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계층엔 40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 방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보편 지급액과
별도로 15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의 추가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 약자 보호와 생계 안정이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국회 논의 과정
에서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인구소멸지역·비수도권은 우대 혜택

지방과 농어촌 지역도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인구
소멸위험지역과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나
추가 지급 등의 방식으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게 됩니다.


35조 원 추경 편성, 경기 방어 총력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과 합쳐 총 35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초기부터 주장해 온 경기 방어 기준선과 일치하며, 고물가 및
성장 둔화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분       추경 규모

1차 추경 약 13조 8천억 원
2차 추경 약 20조 원
총합 약 35조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경감도 포함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채무 매입 및 탕감 예산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폐업 위기의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권 연착륙과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액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확대됩니다.
1차 추경에서 4,000억 원이 반영됐으나,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항목       금액(예정)

1차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
2차 추가 편성 미정 (증액 예정)

긴급복지·의료급여·구직급여도 함께 증액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
기존 제도 예산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 생활
안정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노립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향후 절차와 기대 효과

이번 추경안은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전체적으로
보편성과 맞춤형 지원이 조화된 설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급 시기와 방식은 추후 행정절차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