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 2025년부터 달라지는 수급 조건과 국내 거주 요건

기본연금, 2025년부터 달라지는 수급 조건과 국내 거주 요건

기본연금, 정말 아무나 못 받는 걸까? 국내 거주 조건 본격 도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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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단순 소득 기준뿐 아니라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본격 도입되며,
복수국적자나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한 수급 자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소외 계층의 보호와 연금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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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도입 배경과 현재 구조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고령층을 위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 2,510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수급자는 2014년 약 435만 명에서 2023년 651만 명으로 늘었고,
관련 예산은 6조 8천억 원에서 2024년 기준 24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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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내 거주 기간’ 조건이 필요해졌을까?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장기 해외 체류자, 복수국적자, 국내 기여도가 낮은 사람들까지 수급 가능하다는 점이
공정성과 세금 활용 효율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9월 개혁 추진 계획에서 ‘국내 거주 5년 이상’ 조건을 제시하며,
기초연금을 ‘국내 사회에 기여한 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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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거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소 거주 요건

호주	10년
캐나다	10년
미국	5년
독일	3년

대부분 OECD 국가에서 기초연금 성격의 제도에 최소 3~10년의 거주 요건을 두고 있으며,
이번 한국의 개편도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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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13만 원	월 228만 원
배우자가구 선정기준액	월 340.8만 원	월 364.8만 원
단독가구 지급액	월 334,810원	월 342,510원
배우자가구 지급액	월 535,680원	월 548,000원
근로소득 공제액	월 110만 원	월 112만 원

신설된 핵심 요건은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입니다.
이는 소득 기준 충족 외에도 거주 경력 요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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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확대도 병행 예정

정부는 형평성을 강화하면서도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할 방침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월 최대 40만 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해당 금액을 모든 수급자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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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제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기초연금은 아래 3가지 기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액 항목                                              설명

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보다 기초연금이 많을 경우 감액
배우자 감액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시 일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일부 감액

실제 지급액은 신청자의 연금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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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엇갈려

한편, 이번 개편이 모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합니다.
빈곤 노인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 축소는 일각에서 복지 축소로 비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국민적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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