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억 들인 선거공보물, 왜 여전히 뜯지 않고 버려질까?

370억 들인 선거공보물, 왜 여전히 뜯지 않고 버려질까?

4,700만 부가 넘는 종이 공보물이 전국에 배달되고 있지만, 유권자 손에 제대로 닿지 못한 채 폐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전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이 선거공보물, 지금도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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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전국 유권자에게 발송된 종이 공보물이 대부분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비용, 효율성, 환경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커다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여전히 대규모 제작·발송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정보 습득 방식은
이미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거공보물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선택적 발송과 전자공보물 도입 등 대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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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손에 닿지 못한 4,700만 부의 공보물

전국 각지로 발송된 선거공보물은 책자형과 전단형을 합쳐 약 4,700만 부에 이릅니다.
발송비만 370억 원, 제작비를 포함하면 수백억 원의 세금이 소요됐지만,

"아예 뜯지도 않고 버려졌다"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는 전체 242세대 중 절반에 가까운 세대가
공보물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용산·강서·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봉투째 버려진 공보물"이 쌓인 모습이 빈번하게 목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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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는 ‘안 봐요’ 정보 습득 방식 변화

20~30대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SNS, 유튜브, 포털 뉴스 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종이 공보물은 불필요한 종이 쓰레기일 뿐입니다.

반면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 유권자들은 디지털 접근성이 낮아 여전히
종이 공보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이처럼 세대별 정보 접근 격차가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이 공보물? 그거 그냥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공보물 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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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이 낭비되는 구조, 환경 부담도 심각

종이 공보물은 단순히 낭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작, 운송,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며,
재활용비용까지 포함하면 환경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제도를 “예산 낭비이자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수령을 유권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발송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항목 수치 또는 설명

발송된 공보물 수	약 4,700만 부
발송비	약 370억 원 (제작비 제외)
제작·폐기 환경 영향	온실가스 다량 배출, 재활용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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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싶을 때만 받기’ 제도, 왜 안 되나?

이미 카드사나 통신사 등에서는 고객이 종이 고지서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권자가 공보물 수령 여부를 미리 선택하면 불필요한 발송을 줄이고,

정보 접근이 필요한 유권자에게는 꼭 필요한 자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직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전자공보물 중심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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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온라인으로 해외 사례에서 답을 찾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온라인 선거공보물 시스템을 도입해
유권자가 언제 어디서나 후보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정부 공식 플랫폼을 통해 후보자 공약을 공개하며
종이 발송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시스템은 세금과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보물 방식 특징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발송	선택권 없음, 세금·환경 부담 큼
스위스	온라인 제공 + 선택적 발송	디지털 기반, 유권자 편의 중심
독일	지역별 선택제 시행	온라인 병행, 고령층 배려 시스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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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 없이는 낭비도 반복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비효율적 공보물 발송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 세금의 구조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디지털 기반의 공정한 정보 제공,
환경과 비용을 모두 고려한 제도 전환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뜯지도 않는 종이에 수백억을 쓰는 구조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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